[질 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기간(1998.4.1.～1999.3.31.)중인 1998.12.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동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 평가액: 1,600백만원

- 평가 전 장부가액: 1,200백만원

 (취득가액 1,700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500백만원)

- 평가차익: 400백만원

<갑설>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평가액(1,600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평가일 전일까지는 평가 전의 장부가액(1,200백만원)으로 하고, 평가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병설>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평가 전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설> 평가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