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조공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상태(제무재표상 선급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양도법인의 부도로 구입하고자 하던 공장이 경매처분되었고 본인은 양도법인의 능력상실로 금전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그후 본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게 되었고 그 가액은 제무재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때 본인이 공장구입을 위하여 지급하였으나 손실을 보게된 선급금 및 단기차입금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의견 1） 선급금은 부실화된 자산이고 단기차입금은 부실화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부채이므로 법인에게 양도양수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고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은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함

（의견 2）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이므로 당연히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됨. 따라서 선급금은 법인이 대손상각 할 수 있고 단기차입금도 법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함

（의견 3） 선급금은 부실화된 자산이라 양도양수 될 수 없으나 단기차입금은 양도양수되고 양수한 법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하며 만약 양도양수금액이 자산을 초과한다면 양도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나 양도인에게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