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4호에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최종퇴직시에는 정산지급일 익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보아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조건

* 최종퇴직시 연봉제 전환후의 근속연수에 기왕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과 중간정산하여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

〈을설〉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지급일 이후 연봉제하에서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