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분여이익의 계산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