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피혁의류를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당사와 현지인과의 합작(당사 97.5％, 현지인 2.5％)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법인(이하 동 법인)을 1991년에 설립하였음. 또한 동 법인은 설립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당사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당사는 매년 그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왔음.

그런데 동 법인은 계속된 적자경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급등으로 동 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적자가 누적될 뿐아니라 사업을 폐쇄하더라도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당사는 동 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나 현지의 채권은행은 당사가 지급보증한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각각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1. 동 법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권은행이 당사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이를 대위 변제하고 잡손실로 처리했을 때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또한 대위변제금액을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상채권으로 처리할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지

3. 이때, 만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면 동 채권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동법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원금 및 인정이자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