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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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방법법인46012-1865생산일자 1996.06.29.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에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관계법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 내용 :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적수 계산 방법사업연도(1. 1～12. 31)이고 회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아래와같이 취득한 경우 적수 계산방법 가. 총취득가액 1억원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일때계약일(7. 1) : 5천만원지급 잔금지급(8. 1)5천만원지급시적수는 얼마인지 (적수계산시 8. 1부터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가 또는계약일(7. 1)부터 5천만원 계산하고 8. 1부터 1억원을 별도로계산하여 합산하는가) 〈갑설〉 50,000,000×183+100,000,000×152=24,350,000,000 〈을설〉 150,000,000×152=22,800,000,000 나. 총취득가액 1억원 기준시가 9천만원일 때 대금지급내용이상기 "가"와 같을 때 적수는 얼마인지 〈갑설〉 50,000,000×183+50,000,000×152=16,750,000,000 〈을설〉 100,000,000×152=152,000,000,000 2. 회사가 할부판매시 현금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시 장부상 미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회수기일도래분)을 익금산입시 동 할부판매미수금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