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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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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함
법인46012-1890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 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건축법 제12조의 건축제한을 받는 법인의 부동산(법인 46012-1422, 1994. 4. 18))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 개정취지 및 과세형평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금지, 제한일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