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1999년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상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부동산을 개인인 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주식 소유비율 86％)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함

2) 매각자산 가액은 약 25억원이고 장부상 금액은 약 23억원이며, 동 매각금액으로 상환할 금융부채 금액은 전체 매각액중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위와 같이 당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가 동 부동산을 매입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