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시 인가조건 및 ○○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금액)를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 주거대책비를 관리처분계획의 지출내역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통칙 2-10-1…16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割讓)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공장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