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의문사항)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양도대상 자산․부채 외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신제품 및 신개발에 투자된 비용등(연구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 상에 표시하여 양도하며, 양수법인이 이를 󰡐영업권󰡑으로 승계받아 상각할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갑설-- 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이유) 비록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자산은 본래 연구개발비라는 이연자산이며, 이연자산은 양수도 시에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양수하여 상각할 경우에는 그 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이유) 상기의 자산은 양도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양수법인은 이를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영업권으로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영업권임이 명백하므로 정액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