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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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92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