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함법인46012-494생산일자 1997.02.17.
AI 요약
요지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함
회신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의 하나인 [별지 제6-1호 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뒷면의 작성요령 중 1. 수입금액조정계산의 가에 의하면 매출자입장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는 거래처와 개별적 사전 약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일괄적 사전약정을 맺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도 포함된다고 하였음 그러면 상기와 같이 거래약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회계정리한 매출자와 거래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에누리로 보고 당기매입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여도 법인세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