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이 감소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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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법인46012-524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당해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
분납세액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