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Ⅰ. 현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에 포함된 회사별(대우, 갑을, 동방 등)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

(회계처리 -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상당액의 평가손실)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Ⅱ. 질의내용

당사가 이렇게 회계처리한 부분이 세무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의 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이 가능함

〈을설〉유가증권평가손실은 수익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