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