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부터 1996까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한 후 동 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1992～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1995년까지 4년간은 티직금추계액이 과다계산 되었다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손비부인 함으로써

․ 1992사업연도 : 106,477,801원 ․ 1993사업연도 : 188,203,214원

․ 1994사업연도 : 33,374,753 원 ․ 1995사업연도 : 182,718,566원

합 계 : 510,774,334원

- 1996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 한도액에 비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약 5억원정도가 손금산입 되지 아니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바

- 1995사업연도 이전에 손비부인한 금액을 1996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