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80％를 출자한 법인(특수관계 있으면서 설립후 4년째되는 동종의 법인으로서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된 법인)을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병하는 경우

① 피합병법인의 잔여주주(20％ 소유)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

② 자산총액을 초과한 부채인수금액

③ 포합주식소각액

상기 ①＋②＋③을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동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위와 관련하여

o 합병회계준칙에 의하면 이연자산 승계시 이를 󰡒0󰡓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합병차손으로 나타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질의1의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의 20％소유주주(특수관계 없음)에게만 주식액면가액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