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회사(󰡒갑 회사󰡓라 한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기술, 노하우,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외투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회사임. 󰡒갑 회사󰡓는 오락기기 및 장난감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을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license 계약을 체결(1999. 12. 8 체결과 동시에 시행됨)하고 사용권을 동일자로 주었음

〈License 계약의 내용〉

1.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전세계, 전속적, 양도불가능 조건의 권리를 󰡒을 회사󰡓에게 허여한다

2. 양 계약당사자는 license에 정한 특정사항의 발생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한국에서 전속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3. Royalty 금액 및 지급

(1) 󰡒을 회사󰡓는 license 계약의 대가로서 󰡒을 회사󰡓가 Run Time Software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판매에서 발생된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Royalty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Royalty율은 Royalty 금액이 1억8천만원 될 때까지 15％를 그 이후는 14％를 적용한다.

(2) 위 Royalty 금액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지급하고 향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1)의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 Royalty 약정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10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 8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갑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공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회사󰡓가 보유한다.

[질 의]

(질의)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Royalty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1억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Royalty 금액(8천만원)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2000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음(이 90일 기준은 󰡒갑 회사󰡓가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권 허가 후 대금지급까지의 기간임. 이 기간은 동종 제품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갑 회사󰡓가 정한 Royalty 수익인식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정한 것임

이 경우 󰡒갑 회사󰡓의 Royalty 수익에 대한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을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15％를 곱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수된 Royalty 금액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부인 경우에도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위 1과 같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