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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813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회신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 법인은 리스회사로부터 선박을 임차(운용리스 및 금융리스)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운용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는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전액 지급리스료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는 원금상환액은 부채계정인 리스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상당액은 영업외비용 계정의 지급이자와 할인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2. 그런데 1997. 7.부터 당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리스료가 연체되어 오던중 지난 1998. 3. 31에 리스회사와 당 업체간에 1998. 3. 31 현재 미회수원금과 연체리스료 및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리스원금으로 하고 1998. 4. 1을 리스실행일로 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음(리스기간은 당초 계약한 리스종료일까지로 함). 이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상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 업체에서는 한국○○리스(주)로부터 운용리스계약에 의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기간 : 1994. 11. 25~2004. 11. 25까지) 실행하여 오던중, 1997. 7.부터 당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리스료를 상환하지 못하였던바, 리스회사와 당 업체간에 아래표에서와 같이 1998. 3. 31 현재 미회수원금 2,575,018,143원과 연체리스료 413,018,869원 그리고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38,088,442원, 도합 3,026,125,454원을 재리스 취득원가로 하고 1998. 4. 1을 재리스실행일로 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음

이때 당 업체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연체리스료 413,018,869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특히 1997년도 결산시 5월~12월분 지급리스료를 손금처리한 251,427,367원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구 분

금 액

비 고

① 1998. 3. 31 현재 미회수원금

2,575,018,143

② 1997. 7 ~1998. 3. 까지

  연체리스료(이자포함)

413,018,869

1997.7.~12.분

251,427,367

③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38,088,442

④ 합계(재리스 취득원가)

3,026,125,454

[질 의]

(질의 2)

또 ○○리스(주)로부터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기간 : 1997. 1. 26~2001. 12. 26) 실행하여 오던중, 1997. 7.부터 당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리스료를 상환하지 못하였던 바, 리스회사와 당 업체간에 아래표에서와 같이 1998. 4. 26 현재 미회수원금 628,062,428원과 연체리스료 90,848,500원(원금 : 53,747,559원, 이자 : 37,100,941원) 그리고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20,925,896원, 도합 739,836,824원을 재리스 취득원가로 하고 1998. 4. 28을 재리스실행일로 하여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음

이때 당 업체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연체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37,100,941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특히 1997년도 결산시 12월분 지급리스료(이자상당액)를 손금처리한 7,658,996원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구 분

금 액

비 고

① 1998. 4. 26 현재 미회수원금

628,062,428

② 1997.12.~ 1998.4.까지 의 연체리스료

원금

53,747,559

1997.12.분 연체리스료에 대한 이자 상당액 : 7,658,996

이자

37,100,941

90,848,500

③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20,625,896

④ 합계(재리스 취득원가)

739,83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