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당 법인은 1998. 12. 15 󰡒을󰡓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50％를 받은 상태에서 󰡒을󰡓법인의 요청에 의거 해약하였음

2. 매매계약서에는 상호협의 없이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약할 때에는 계약금 10％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3. 이 경우 당 법인에서 계약해약에 따른 수정계산서 발행은 60％를 전액 다 발행하고 10％는 별도의 영수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0％를 제외한 50％만 감액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