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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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법인46012-2126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고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 내용 - 1992년 전산 TOTAL SYSTEM을 구축완료 하고 이를 사용하여 왔으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해당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여부를 질의함 2. 전산 Program(S/W) Y2K 변환작업 외부용역 내용 ① DATA BASE : 일자를 6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후 DATA BASE CONVERT - 1992년 이후 등록된 전산자료 중 연도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수정 ② 화면 및 출력물 : 일자8자리로 변경 - 컴퓨터 화면 및 출력물의 자리수 변경 현재 수정 XX XX XX XXXX XX XX ③ 상기내용 수정과 관련된 전산 S/W(PROGRAM) 수정 3. 질의 : 상기와 같이 Y2K 변환 작업과 관련된 외부용역비 지출시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1)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기구 및 비품) 2) 수익적 지출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