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감소액과 주금반환금액이 같은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금감소액과 주금반환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익 없음법인46012-2178생산일자 1996.07.31.
AI 요약
요지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회신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법인세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대차대조표(1995. 12. 31) ─────────┬─────────제 자 산 100 │ 제 부 채 60 │ 출 자 금 30 │ 이익잉여금 10----- │ ----- 100 │ 100 ===== ===== 당 법인(합자회사)의 1995. 12. 31 대차대조표가 위와 같음. 〈질의 사항〉 금년에 출자금을 이익잉여금의 분배없이 감소하고자 하오나(출자금 감소예정액 15) 감자지분금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10 × 15 / 30 = 5)의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 개 차) 출자금 15 대) 현금 15 차) 이익잉여금 5 대) 감자차익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