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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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법인46012-2203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외항화물 운송업체로서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감가상각제도와 관련한 통합내용연수의 분류체계 중 화물운반 용기인 컨테이너의 분류체계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화물운반 용기인 컨테이너의 적용 내용연수에 대하여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1)의 공통자산으로 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별표 3］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외항화물 운송업에 해당하는 15～2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