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1989사업연도(1989. 1. 1 ~ 1989. 12. 31)중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등 일부 손금 해당금액을 손금산입에 누락시켜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영향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1991사업연도까지만 적용받게 되어 어떻든 회사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었음(참고로 손금산입이 제대로 되었다면 1992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잔액이 없어짐).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오류와 회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자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실무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관련세법 연구와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해봤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을 맞게 재계산하게 되면 1992사업연도에도 이월결손금공제가 되어 그 만큼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하니 그 가능성 여부(또는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여 주면 실무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