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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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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법인46012-2376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회신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