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배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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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의 범위법인46012-2468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주주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ｏ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주주 구성을 보면 정부가 59％, 2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 2.41％임(1999년 기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국민연금관리공단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소유주식수 1％ 이상 주주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을설〉 지배주주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는 소유주식수 1％ 이상 주주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정부주주가 되어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므로 지배주주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