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공사에 의거 매립지를 원시취득 후 동 부지를 처분(매각)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일부매립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 매립지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해당 여부

즉, 동시행규칙에 의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때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매각, 양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설〉 4년 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는 비업무용판정에서 배제 됨.(참조 대판 91누 2861, 1991. 10. 8)

〈2 설〉 "1설"의 계약금 수령 외에 잔금지급약정일이 4년 안에 있으나 매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일부 미납 시 4년 내 매각으로 간주 비업무용판정이 배제 됨

〈3 설〉 "1설"의 계약금 수령 외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되 첫회 부불금 지급익일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 장기할부판매조건이나 첫회 부불금 지급 후 매수자의 자금사정상 2회 이후의 부불금을 미납하고 있어도 매각으로 간주 비업무용판정이 배제됨

〈4 설〉 4년 경과는 양도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동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 비업무용판정에서 배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