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출자자 갑의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갑 (개인) )

                          │ │

         51％출자   │ │  45％출자

              ┌─────┘ └───────┐

              ↓ ↓

        A법인 B법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2. 출자자 갑은 A법인의 이사이고 B법인의 대표이사임

3. A법인과 B법인간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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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 주 주 구 성 B법인 주 주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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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개인) 51％ 갑 (개인) 45％

        을 20％ 기타소액주주 55％

        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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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0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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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중에는 출자자 갑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없으며, 또한출자자 갑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없음

【질문 1】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출자자의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A법인과, A법인의출자자 갑이 45％출자하고 대표이사로 B법인의 임원, 사용인간에특수관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 의]

〈갑 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출자자의사용인은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A법인의 출자자인,갑이 45％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임원과 사용인도출자자의 사용인으로 취급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을 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출자자의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출자자개인의 사업소득장, 산림소득장, 부동산임대사업장등의 사용인을말하는 것이지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45％ 출자하고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출자자의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유추하더라도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45％출자하고 대표이사로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9-39(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있는 자의 범위), 예규 "총괄 1231-428, 1976. 2. 26"에 「법인의임직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그법인의 대표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아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질문 2】A법인과 A법인의 출자자 갑이 45％ 출자하고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임원, 사용인간에법인세법․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조항에 의해 특수관계가해당되지는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