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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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법인46012-2898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어음보험에 가입한 법인으로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액의 70％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수령한 어음금액의 70％를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된 30％를 대손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를 대손처리해야 하는지 30％ 대손처리시 대손처리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