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예규·판례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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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2942

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직원들을 위하여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재해 및 사망보장보험󰡓에 단체 가입하고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직원

- 계약기간 : 10년

- 만기환급액 : 무사고시 총불입액의 75％

동 보험료를 손익항목인 보험료로 처리하고 계약만기시 환급금을 수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 정당한 회계처리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