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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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보증금법인46012-3038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가 건축 중인 건물이 완성된 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룹의 사옥으로 활용하고자 계열법인을 입주자로 정하고 임대보증금을 4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면서 건물이 준공되기 15개월 전에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임대차 당사법인의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