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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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범위법인46012-3056생산일자 1997.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함
회신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사업연도종료일에 출자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양도하였을 경우 갑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당기 사업연도부터 출자임원이 아님 을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다하여도 양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당기 사업연도는 출자임원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