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법인46012-3126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비상장 A법인의 자본금 500,000,000(50,000주 ＠10,000) / 비상장 A법인의 주주 및 주식분포비율 (갑 80％, 을 15％, 병 5％) / 비상장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4,000 2. 비상장 A법인의 증자(증자금액 5억)시에 기존 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타법인(B)이 기존주주(갑, 을, 병)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3. 비상장 A법인의 주식평가액 14,000원과 B법인이 증자시 인수한 신주가액 @10,000원의 차액 @4,000원이 B법인의 과세소득 산입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