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