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국에 4개의 컨테이너 및 3개의 컨테이너 관련 제조공장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매출총이익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매출액은 당사에서 order를 수주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order를 줌)에 2％의 Management Service Fee(Sales commiscion)로 받기로 약정하고 1995년도와 1996년도에 반기마다 M/S/F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공장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7사업연도에 1995, 1996사업연도 M/S/F를 원천징수세액(1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었음

1. 이때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1997사업연도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이월하여 1997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1997사업연도에 공제한도액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한도계산해야 하는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1997사업연도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손금(전기오류손실)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M/S/F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시(발생일 6. 30, 12. 31)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비례하여 10％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