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32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함

당 법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최근 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입물건(저당권실행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o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