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 택지개발비(지반보강공사비)가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구두로 설명한 예상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명되어 3차 중도금부터는 납입을 안함에 따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해약이 되고, 납입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대체됨

-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

⇒ 위와 같이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