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예규·판례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3484

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개요)

당사(갑)는 미국에 100％를 투자한 자회사(A)를 두고 있으며, A는 작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많아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금년에는 소규모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A는 금년 중 유상감자를 10:1로 실시하며, 이 유상감자의 대가를 갑에게 금년 중 송금하려 함

갑의 A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은 현재 5,000원(500원×10주)이며, A의 감자전․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자산	16,000	부채	15,300	자산	16,000	부채	15,300
		자본금	5,000			자본금	5,000
		결손금	△4,500			결손금	△4,500
		당기순익	200			당기순익	200
						감자차익	3,870

(감자전) (감자후)

(질의사항)

갑은 A로부터 투자주식 9주를 감자하는 대가로서 630원(70원×9주)을 수령하게 되지만, 미국세법에서는 유상감자로 갑이 수령하는 대가는 A의 당해연도 당기순익인 200원을 포함하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자의 대가로 간주하여, 이 경우 20원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0％로 미국에서 원천징수한다고 함. 이 경우 갑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20원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구함

[질 의]

〈의견1〉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후의 순액을 유상감자의 대가로 보고 차액은 손금용인됨.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90

〈의견2〉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금액(20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법인세비용 20

〈의견3〉

동 건에서 갑에게는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이를 외국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성격으로 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제세공과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