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동시행령의 괄호안의 단서규정에서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이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으며, 동 기간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추정이익의 평가를 의뢰하여 동 기간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음

〈을설〉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에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추정이익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관서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