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아날로그 이동전화가입자의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전환의 사유

가. 회사는 국가통신사업자로서 정부로부터 15㎒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공급하여 왔으나 지속된 가입자의 증가 및 아날로그 서비스방식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설정하고 당 회사 주도하에 연구기관, 제조업체 활동으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되었음

나.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는 아날로그 이동전화에 비하여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3～20배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장비, 운영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치비용 등이 아날로그 대비 약 1/3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그러나 CDMA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한 추가 주파수의 할당이 없어 당 회사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 일부를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아날로그가입자들에 대한 통화 품질은 더욱 악화되어 아날로그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아날로그가입자의 디지털가입자로서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2.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전환장려의 방법

가. 모든 아날로그 이동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지역의 주파수상황을 고려하여 다량가입자, 고액사용자(주파수 다량사용자) 순으로 DM, 전화 등을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일정액의 보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 CDMA 디지털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CDMA 디지털로 전환한 가입자는 일정기간 해지하거나 아날로그로 재전환시는 보조한 금액에 대하여 변상하도록 약정하였음

나. 전환보조금의 지급형태

전환보조금은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직접 또는 유통망을 통하여 CDMA 디지털 이동전화 단말기를 일반 신규가입자보다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전환가입자의 아날로그 단말기의 사용포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질 의]

       CDMA 단말기 구 매 저가구매

         제조업체 ──────→ K M T ←────── 가 입 자

       CDMA 단말기 구매 저가공급 저가구입

         제조업체 ──→ K M T ────→ 대리점 ←──── 가입자

3. 질 의

위와 같이 CDMA 디지털가입 전환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된 전환보조금(시가와 가격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는 바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CDMA 디지털 가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환보조금은 새로운 상품인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원가로 처리하여 기존 아날로그가입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을설) CDMA 디지털가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보조금은 가입자의 아날로그 단말기의 조기 사용포기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배상금 성격의 판매원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