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수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수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리후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당사가 당사의 구조조정 및 국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당사는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이하 󰡒공장󰡓이라 함)에 대한 시가를 외국법인과 30억원(장부가액 50억)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매각하고자 함

1) 당사가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후 신설법인의 지분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2) 당사와 외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후 당사의 공장을 신설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2. 질의사항

당사가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