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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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법인46012-3798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다음과 같이 외화에 의하여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o L/C개설일 : 1997. 10. 17 o 대금결제일 및 구입대금 ┌──────────┬────────┬────────┬──────┐│ 구 분 │ 기 계 │ 보험료, 운임 │ 합 계 │├────┬─────┼────────┼────────┼──────┤│결제대금│ 원 화 │ 182,854,859원 │ 5,136,495 │ 187,991,354││ ├─────┼────────┼────────┼──────┤│ │외화(US＄)│199,210(ⓐ917.9)│ 3,445(ⓐ1,491) │ 202,655│├────┴─────┼────────┼────────┼──────┤│ 결 제 일 │ 1997. 10. 16 │ 1997. 12. 16 │ │└──────────┴────────┴────────┴──────┘* 1997년 결산시 미착기계로 회계처리함 o 반입일 : 1997. 12. 22 o 수입신고일 : 1998. 1. 8 o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 : 1998. 1. 24 o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 매 입 가 액 │ ├──────┬──────┬──────┤ │ 기 계 │보험료, 운임│ 소 계 │ ├──────┼──────┼──────┤ │323,188,343 │ 5,588,995 │ 328,777,338│ ├──────┼──────┼──────┤ │ ＄199,210 │ ＄3,445 │ ＄202,655 │ ├──────┴──────┴──────┤ │ 환율 ⓐ1,622.35 │ └────────────────────┘ |
[질 의] |
┌─────┬──────┬─────┬──────┐ │ 관 세 │ 공급가액 │ VAT │ 합 계 │ ├─────┼──────┼─────┼──────┤ │26,328,266│ 355,105,604│35,510,560│ 390,616,164│ └─────┴──────┴─────┴──────┘* 관세는 6회에 걸쳐 분할납부(1998. 1. 24~2000. 7. 9) 질의1) 장부상 취득가액은 질의2) 수입계산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시 대금지급액과의 환율차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