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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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법인46012-3855생산일자 1995.10.17.
AI 요약
요지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
구 멤버십회원들의 입회비를 아래의 도표에서와 같이 새로이 인수받은 B법인에서 반환할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적 반환의무는 없음) ----------- --------- A법인 ①콘도건설용역제공 B법인 ------------------------ 콘도신축법인 ②공사대금미회수로 공매절 건설회사 ----------- 차에 의거 경락받음 --------- | | 콘도미니엄 ․분양(Ownership) ․회원권 판매(Membership) ․보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