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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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4037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화의법에 의한 회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다음과 같은 화의 조건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 받는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화의조건》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70％ 및 기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는 면제 채권자는 위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함 〈갑설〉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화의인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