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당사는 국제복합운송면허를 가지고 외국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영업내용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제1항 제3호와 동일함

당사는 운송계약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 화주에게 B/L과 함께 매출세금계산서(0세율) 발행시(금액은 11,000,000원으로 가정함)

          미수금 ￦11,000,000 선임예수금 ￦11,000,000

2. 외국선사로부터 운임 청구를 받은 때(금액 USD 10,000 환율 1,000￦/USD로 가정함)

          선임예수금 11,000,000 해외미지급금 10,000,000

                                      주선수수료 1,000,000

(즉, 당사는 매출계상시 화주로부터 받는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주선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음)

3. 연말결산시(환율 1,200￦/USD로 가정함)

           외화환산손실 200,000 해외미지급금 200,000

〈갑설〉외화미지급금에 대한 환산손실은 당사의 수익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당사의 영업형태는 운송 󰡒주선󰡓에 불과하고 화주로부터 받을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해외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에 대한 환산손실을 당사의 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동 환산손실은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됨

（이유）당사는 화주와 선사의 중간에서 주선을 주업으로 하지만 일반 주선업(예를 들면 :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화주 및 선사와 각각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외화 환산손실은 화주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당사가 환산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