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이 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여

ｏ 당해 법인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그 대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행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하되, 그 대출과 관련된 제비용과 담보(부동산)를 당해 시행자가 제공하기로 하고

ｏ 당해 법인이 동차입금과 지급이자 및 대여금과 수입이자를 모두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 동 차입금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