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Ⅰ. 개요

1. 본인은 금융회사(이하 󰡐갑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부도업체가 발행한 주식(이하 󰡐을 주식󰡑)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제3항에 따라 투자주식감액손실로 1997년에 비용처리하였음. 󰡐을 주식󰡑은 부도후 수년이 경과하여 순자산가치가 0인 상태로 시장에서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임

2. 법인세법상은 투자유가증권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3. 1998년 중 󰡐을 주식󰡑을 최초 취득가액의 1％ 이하에 매각하여 손금산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을 주식󰡑을 매수할 매수인(이하 󰡐병󰡑)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

Ⅱ. 의견

1. 제1설 : 법인이어야 함.

󰡐을 주식󰡑의 거래사실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은 법인이어야 함

2. 제2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병󰡑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3. 제3설 : 법인 및 일반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등 󰡐갑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개인도 󰡐병󰡑이 될 수 있음

4. 제4설 : 󰡐을 주식󰡑의 시장가치가 0이고 거래도 어려우므로 󰡐갑법인󰡑의 종업원등 모든 개인 및 법인이 매수자 󰡐병󰡑이 될 수 있음

Ⅲ. 질의

1998년 세무조정시 유보로 있는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정리하고자 부도주식의 매수자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