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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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법인46012-419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