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년간 점유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
질의회신
법인46012-4339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봄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
상세내용
[질 의] |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이 20년간 점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시효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소유권 상실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