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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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서이46012-10058생산일자 2003.01.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대주주(1인 대주주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및 당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계산 방법을 질의함 |